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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선수 인권보호 위한 표준계약서 도입된다
기사입력: 2020/12/21 [14:42]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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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분야 표준계약서 공개토론회가 12월 22일 오후 1시부터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이번 토론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박정 국회의원실, 전용기 국회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체육회, 한국프로스포츠협가 함께 주관한다.

 

문체부는 임의탈퇴 등 프로스포츠 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국회와 협의해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프로스포츠단에 보급하는 내용으로 「스포츠산업 진흥법」을 개정(박정 의원 대표 발의)했다. 이후 프로스포츠 연맹, 구단, 선수 간담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안)을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야구, 축구, 농구, 배구의 표준계약서(안)을 공유하고 토론한다.

 

법무법인 세종 임상혁 변호사가 ‘표준계약서 연구안’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장성호 KBS N 야구 해설위원, 강성주 IB스포츠 축구 해설위원 겸 에이전트, 김태훈 오리온 남자프로농구단 사무국장, 정진경 MBC스포츠 여자농구 해설위원, 변우덕 우리카드 배구단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온라인으로 실시간 질의응답 시간도 이어진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 후에도 표준계약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년 1월 10일까지 한국프로스포츠협회 이메일로 받는다.

 

문체부는 이를 종합 검토해 표준계약서를 확정하고, 최종 법제화할 계획이다. 이후 표준계약서를 해설서와 함께 문체부, 한국프로스포츠협회, 각 프로스포츠 연맹 누리집 등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故 최숙현 선수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경주시 체육회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 이후 전국 지방체육회 대상으로 지난 9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수시 근로감독을 확대해 실시했다. 그 결과, 근로감독 대상 지방체육회 전체에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총 219건이 적발됐다. 이에 고용부는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를 하고,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고용부의 근로감독 결과 등을 반영한 직장운동경기부 2종 표준계약서(안)도 다룬다.

문체부는 직장운동경기부 내 선수, 지도자 간 불평등한 계약문화를 개선하고 공정한 스포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표준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국회와 협의해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박정 의원 대표 발의, ’21. 2. 19. 시행)한 바 있다.

 

이후 전문기관인 (주)임팩트퍼스트의 계약 현황 파악과 변호사, 노무사 등의 자문을 거쳐 표준근로계약서(안)을 준비(’20년 10월~12월)하고, 고용부의 근로감독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표준계약서(안)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표준계약서(안)에는 근로감독 결과 가장 많이 지적되었던 선수가 야간, 휴일에 훈련 또는 시합을 참가할 경우 발생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미지급 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선수들에게 관련 수당을 지급해야 함을 명시했다. 다만 선수대표와 사용자 간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해 휴가를 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폭력, 성희롱 그 밖에 인격권을 손상받는 범죄를 당한 경우, 선수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의 해지 요건 등도 명확히 해 선수가 임의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등 선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토론회에서는 표준계약서 초안을 작성했던 고영채 변호사(법무법인 담정)가 직장운동경기부 표준계약서의 의미와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고용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시도체육회 사무처장 협의회, 현직 선수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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