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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무예진흥법 시행 무예ㆍ체육ㆍ정계 인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무진법 관련 주요 인사들의 ‘말말말’ - 정부부처 및 정치인편(1)
기사입력: 2014/11/03 [09:35]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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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예신문


지난 2009년 3월 시행된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무진법)에 대한 무예인들의 기대는 어느덧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문화법률로 곧 폐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주장은 시행 이후에도 예산은 물론, 정책에 대한 방향성조차 수년째 쳇바퀴 돌고 있기 때문. 계속해서 반복되는 무진법 활성화 논란은 여전히 마침표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대한 무예ㆍ체육ㆍ정계 주요 인사들의 생각을 들어봤다(발언 당시 직함으로 표기, 괄호는 발언 당시 연도).


- 정세균 국회의원(前 국회 태권도협회장)

“빠른 예산 확보를 통해 실효성에 의문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것(2012)”

“전통무예진흥법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무예 전통을 유지하고 계승하기 위해 시행돼야 한다. 따라서 빠른 예산 확보를 통해서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전통무예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이 절실하다. 전통무예관련 단체는 현재 340여개가 존재하고 있으나 비교적 대중화되어 있는 것은 태권도, 검도, 택견, 궁도, 씨름 등으로 매우 제한적인 것이 사실이다.
학술적인 측면에서도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지도자 양성 시스템도 구축해야 함과 동시에 평생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무진법을 개정하여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정부가 전통무예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전통무예는 국가적 차원에서 지켜야 할 국가 문화재산인 만큼 정부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 본다.”


-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정부가 전통무예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2012)”

“전통무예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무예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이 절실하다. 전통무예 관련 단체는 현재 500여개가 존재하고 있으나 비교적 대중화되어 있는 것은 태권도, 국술, 화랑도, 택견, 해동검도, 궁도, 씨름 등으로 매우 제한적인 것이 사실이다.
각종 무예가 동반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술적인 측면에서도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지도자 양성 시스템도 구축해야 함과 동시에 평생교육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전무진법을 적극 추진하여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정부가 전통무예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나가야 한다.”


 
- 노웅래 국회의원


“무진법의 예산 반영과 현실화 위해 최선 다하겠다(2013)”

“매우 우려스럽다. 우리나라의 전통무예를 유지하고 계승하기 위해 무진법이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 무진법에는 분명 국가나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해야한다는 명시돼 있다. 국정감사와 예산결산심의를 통해 예산 반영의 현실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전통무예는 전통문화로서 우리나라의 고유한 전통과 정신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보존하고 개발해야 할 문화자산이자, 생활문화이기도 하다. 전통무예의 원형을 지키면서도, 우리의 생활 속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 우리 전통무예가 생활문화가 될 수 있도록 개발함과 동시에 그 원형을 유지하고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호ㆍ육성해야 한다고 본다.”
 
 
- 이석현 국회의원

“무예단체를 총체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타워 시급해(2013)”

“우리 전통문화를 되찾고 국민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전통무예진흥법이 제 자리를 찾아야 한다.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는 각각 100년과 2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무예분야는 상대적으로 많이 늦었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원활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를 통합할 수 있는 중앙단체의 설립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현재 수개의 중앙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달리 말하면, 각 무예단체를 총체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타워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안이 해결되고 무예단체와 정부가 협력해 나갈 때, 비로소 정부지원이 시작되고 무예단체 발전의 증폭제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 신학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문체부 장관 상대로 무진법의 구체적 시행계획 마련 지시하겠다(2013)”

“무진법은 2009년 시행되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야의원들과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전통무예진흥법이 실질적인 무예인들의 권익과 무예활동을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정책적 고민을 하겠다. 전통무예진흥을 통해 민족과 국가의 전통과 얼이 글로벌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정책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
전통무예는 민족의 역사와 얼을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 알리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방법이다. 입법화된 무진법에는 분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 국정감사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하겠다.”

 
- 문화체육관광부 박종길 제2차관

“전통무예 후세에 널리 알려야… 무진법 활성화 약속한다(2013)”

“전통무예가 내포한 우리 민족의 혼과 얼을 후세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무진법을 반드시 발현해, 무예인들이 신명나게 무예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무진법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우리나라 전통무예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있던 무예다. 하나의 문화라 할 수 있다. 조상들이 이뤄온 우리의 근간이자, 뿌리다. 하지만 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미비한 수준이다. 무예 속에 담긴 정신적인 깊이와 밀도는 상당하다. 화랑도, 택견, 씨름 등 민족의 얼과 혼이 담긴 전통이 곧 문화가 아닌가. 이를 통해 국민들이 단합하고, 호국정신을 길러왔다. 이것이 약해지니, 최근 청소년들의 인성 문제가 불거진 것이 아닌가 싶다. 전국체전처럼 전통무예축제나 진흥대회가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의 문화는 우리 스스로 지킬 때, 빛을 발하게 돼 있다. 그것이 곧 우리의 정체성 아니겠나.”


- 강수상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장

“무예계의 단합과 역량 결집 필요… 조만간 실효성 확보될 것(2014)”

“무진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무예계의 이견표출, 대표사업의 부재 등으로 제한적인 지원, 타 분야에 비해 발전이 늦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향후 기본계획 발표 및 시행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확보, 전통종목 지정 등의 단계를 거치면 전통무예 분야의 수혜가 확대되고 국민적인 인식과 관심도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정부와 무예계 간 소통과 신뢰, 범 무예계의 단합과 충분한 역량 결집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법제정 과정에서 합의 부족과 이로 인한 법적 요건 흠결 등으로 이견이 많아 정상적 추진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연구,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면서 다양한 이견을 조정해 가는 단계에 있다. 무예계가 뜻을 모아 전통무예진흥에 대승적 차원의 지혜를 모은다면 조만간 무진법의 실효성이 확보되고 차질 없이 전통무예진흥을 위한 정부시책도 진행될 수 있다고 본다.”


- 설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기본계획 세우는 것이 최우선… 실효적 방안 마련하겠다(2014)”

“우선순위에서 밀려, 지원이 어려웠다. 무진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적정한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 이 법 제3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법령이나 시행규칙은 정해진 것이 없다.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이 최우선돼야 한다.
특히 전통무예의 우수성과 현대적 가치를 바로 알리고 이를 대중 속으로 확산시키도록 하는 다각도의 종합적 지원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행 무진법은 매우 기본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고, 구속력이 약해 전통무예 진흥 정책이 체계성과 실효성을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회 및 공청회를 통한 다양한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전통무예 진흥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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