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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영화발전기금 적자, 체육기금으로 메우나”

최현석 기자 | 기사입력 2026/10/12 [16:49]

임오경 의원 “영화발전기금 적자, 체육기금으로 메우나”

최현석 기자 | 입력 : 2026/10/12 [16:49]

▲ 임오경 국회의원 (무예신문)

 

영화발전기금의 재정난을 국민체육진흥기금 전입으로 메우는 방안이 재정 추계에 반영되면서 기금 간 재원 배분의 적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영화발전기금 여유자금은 5년 새 90% 넘게 줄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광명갑)이 영화진흥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영화발전기금 여유자금은 2020년 1059억원에서 2025년 97억원으로 감소했다. 5년 사이 962억원이 줄었다.

 

주요 자체수입원인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수입도 감소했다. 2019년 545억원이던 수입은 2025년 224억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극장 관객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에 의존하는 재원구조가 기금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년 영화발전기금의 자체수입 비중은 26.57%에 그쳤다. 2021~2028년 연평균 자체수입은 약 296억원인 반면 경상지출은 약 935억원으로 3배 이상 많았다.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2026~2028년 재정 추계에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전입도 반영됐다.

 

정부의 2026년 기금존치평가에서도 영화발전기금은 존치 필요성을 인정받았지만, 재원구조의 적정성은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적정 중기가용자산은 최소 1634억원으로 평가됐으나 실제 중기가용자산은 83억원에 불과했다. 적정 규모의 약 5% 수준이다.

 

재정 여력이 줄면 독립·예술영화와 신인 창작자, 지역영화 등 정책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른 기금의 재원으로 부족분을 메우는 방식이 반복되면 영화산업 지원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임 의원은 영화발전기금의 재정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1059억원이던 여유자금이 97억원까지 줄고 자체수입은 지출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데 체육기금으로 부족분을 메우는 것이 근본 대책일 수는 없다”며 “정부도 재원구조에 ‘부적정’ 판정을 내린 만큼 더 늦기 전에 영화발전기금의 재정구조를 전면 개편하고 새로운 안정적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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