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표 발행인     ©무예신문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은 7조 8,5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2% 증가했다. 정부는 이를 ‘K-컬처 300조 원 시대’를 향한 국정과제 이행 예산이라고 설명하지만, 숫자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체육은 철저히 배제돼 있다.

문화예술은 11.2%, 콘텐츠산업은 11.9%, 관광 분야는 9.8%가 증가했다. 반면 체육 분야는 고작 1.5%로 물가상승률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동결 수준이다. ‘문화체육관광부’라는 부처 명칭에서 체육만 남아 있을 뿐 정책의 주변부로 밀려나 있다. 이는 정부가 체육을 후순위 정책으로 분명히 선택했음을 보여준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누구나 스포츠를 즐기는 나라”를 약속했지만, 이번 예산안 어디에서도 그 의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한마디로 체육 공약은 선거용에 그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체육은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의료보다 앞서는 가장 확실한 예방 정책이다. 생활체육은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고 만성질환과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한다. 장애인체육은 복지를 넘어 사회 통합의 토대를 마련하며, 학교체육은 미래 세대의 건강 자산을 형성하는 출발점이다. 체육 예산을 줄이는 것은 미래의 사회적 비용을 키우는 결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체육은 국민의 삶과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국가 이미지 제고와 스포츠 산업 성장으로 직결된다. 결국 체육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국가 성장동력으로, 이를 외면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성장동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주요 선진국들이 체육을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단기 성과로 눈에 보이는 콘텐츠 산업과 관광 분야에 집중하고, 국민 건강과 직결된 체육은 정책 중심에서 밀어냈다. 이는 국가 정책이 장기 전략보다 보여주기식 성과에 치우쳐 있다는 방증이다.

지난 국무회의에서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관련 논의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진 일이 있다. 이 역시 체육 정책에 대한 준비가 충분한지 의문을 갖게 한다. 대통령실에 문화체육비서관이 존재하지만, 체육 정책을 전문적으로 보좌할 체계는 사실상 보이지 않는다. 국민 건강과 직결된 정책을 책임질 전문 인력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현실은 정부 스스로 돌아봐야 할 대목이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삶의 질을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면, 체육을 다시 정책의 중심에 세워야 한다.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학교체육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구조적 재설계와 실질적 예산 확대가 뒤따라야 한다. 체육을 외면한 채 국민 건강과 국가 경쟁력을 말하는 것은 공허한 선언에 불과하다.

체육은 부차적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기반이다. 이재명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삶을 말하려면, 지금이라도 체육을 정책 우선순위로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