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지난 6월 사무국장의 보조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 대한씨름협회에 이어 이번엔 대한공수도연맹, 대한택견연맹에 대해서도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또한 보조사업 정산의 공식적인 책임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의 정산 담당부서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여러 가맹경기단체가 국고 보조금을 대규모로 횡령한 사실이 연이어 밝혀졌음에도 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기관이 없었다. 간접보조사업자인 경기단체들은 횡령을 임직원 개인의 범죄로 축소하여 개인이 형사책임을 지는 것으로 사안을 종결해왔고, 문체부 훈령인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보조금 훈령」)에 의해 최종적인 관리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도 정산 소홀에 대한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아 왔다. 문체부는 이와 같은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법령상 공식적인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공단의 정산 책임을 현실화하고 보조금 횡령이 적발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훈령」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공단은 가맹경기단체 등 간접 보조사업자의 실제 정산서류 및 증빙자료를 보지 못하고 대한체육회 등 직접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간접 보조사업의 정산확정 문서만 확인하는 것으로 그 역할이 국한돼 있었다. 앞으로는 공단이 직접보조사업, 간접보조사업을 막론하고 직접 정산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 정산작업에 비협조적인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훈령」에 따라 예산지원 등에 있어서의 불이익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또한 문체부는 그동안의 각 가맹경기단체 비리 사건에 대한 정산책임을 물어 공단의 보조금 정산 담당 직원을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임직원의 보조금 횡령과 관련한 경기단체의 책임을 묻기 위해 전 회장 일가가 대표선수 훈련비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대한공수도연맹, 전 회장이 8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횡령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대한택견연맹에 대해서는 국가대표 훈련비를 제외한 모든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할 것을 공단에 요구했다. 한편 최근 전국체전 부정 선수 출전 및 뇌물 수수·횡령사건과 관련된 대한유도회 임원 및 심판위원장 등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했다. 무예신문 (http://mooye.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