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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교육당국은 정신 좀 바짝 차려야
기사입력: 2012/01/30 [19:55]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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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예신문(발행인 최종표)    
최근 학교폭력으로 인한 어린학생들의 자살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당국이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고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비단 학교폭력 사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학교폭력은 오래 전부터 전문가들에 의해 심각성이 제기되어 왔지만 교육당국은 이를 외면해왔다.
 
그러던 교육당국이 어린학생들의 잇따른 죽음에 여론의 몰매를 맞고서야 정신이 좀 들었는지, 학교폭력과 관련된 미봉책을 줄줄이 내놓고 있다. 
 
도대체 정부와 교육당국은 교육행정을 어떻게 했기에, 우리 아이들이 피지도 못하고 죽음을 선택 했어야 했는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교육당국은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기에 급급했던 사실이 드러나 실망감이 더욱 크다.

교육정책이 이 모양 이 꼴이다보니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 전문상담사 1,800명을 일선학교에 배치, 시ㆍ도교육청별 공익근무요원을 학교안전보호 보조 인력으로 활용, 모든 초ㆍ중ㆍ고의 학교폭력 피해조사를 매년 2회(3월과 9월)에 걸쳐 실시,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경찰도 뒤질세라, 학교폭력 신고전화인 117과 안전Dream 포털 등 On-off line 신고시스템을 확충하겠다고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 및 도덕성 함양을 위해 학부모, 교사, 학생 등 5만여 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인성교육’ 을 실시한다고 밝히는 등 정부의 부처마다 앞 다투어 수많은 보따리를 꺼내놓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교과부는  한술 더 떠 ‘폭력 가해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록 하겠다’며 학생들을 위협하고 있다. 마치 학생들을 범법자인양 기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집권당의 최고실력자가 “학생들이 왕따나 폭력을 당할 때 믿고 신고 할 수 있는 대표전화가 없다. 안심하고 전화 할 수 있는 대표전화를 만들겠다.”고 비대위 회의에서 던진 말 한마디에 ‘학교폭력하면 떠오를 수 있는 번호다’며 당정브리핑에서 117번호를 내놓았다.
 
그러나 이미 여성가족부가  ‘1388’을 운영하고 있고, 교과부에서는 ‘1588-1779’란 번호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과 근본적인해결 마련이 아닌 시스템의 중복은 오히려 혼선을 가져오기 십상이라는 여론에 신고전화를 모두 연계하는 ‘One-Stop' 시스템으로 일원화하겠다고 부랴부랴 내용을 변경했다. 그러나 문제는 전화번호를 몰라서가 아니라 신고를 해도 아무런 대책을 세워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학교폭력 소홀, 나부터 반성 한다”고 말했다. 이정도면 교육당국은 정신 좀 바짝 차려야 되지 않겠는가 말이다.
 
평소에는 관심도 없다가 무슨 일만 터지면 갑자기 대책을 발표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등, 전시행정에 익숙한 당정(黨政)도 이제 국민들 앞에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은 그만둬야 한다. 재탕ㆍ삼탕 같은 유명무실한 대책이 아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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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소 12/02/08 [18:23] 수정 삭제  
  전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학교폭력 정책 제대로 방향잡아야 합니다 못미더운 정부만 기댈께아니라 이제 무예계가 앞장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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