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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국기원홀딩스 고소… 업무방해ㆍ상호 무단사용
기사입력: 2020/08/23 [18:08]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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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이 국기원홀딩스를 고소했다. 국기원은 8월 21일 국기원홀딩스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국기원은 국기원홀딩스 측이 무단으로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국기원은 국기원홀딩스가 국기원과는 무관하게 설립된 업체인데도 사업 목적에 국기원과 연관된 사항들을 적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국기원은 8월 4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국기원홀딩스에 국기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 사용중지, 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에서 국기원의 상호 삭제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 아울러 8월 20일까지 이행사항 등의 입장 표명이 없으면 고소와 손해배상을 제기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기원홀딩스는 입장 표명이 없는 상황이다. 

 

국기원은 “엄중한 사안이어서 검찰에 고소를 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대처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국기원은 법률에 따라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호받고 있다.

조준우 기자 조준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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