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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난(受難) 속에서 만들어진 전통무예진흥법①
기사입력: 2020/07/02 [15:46]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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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예신문


전통무예단체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전통무예진흥법
(이하 무진법) 개정안이 지난 5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무진법 시행 12년 만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전통무예는 새로운 토대를 마련하고 재도약을 하게 됐다.

 

무진법은 200510월에 발의돼 법률 제9006호로 20083월에 공포되고, 대통령령 제21365호로 시행령이 제정됐다. 2008년도에 제정된 무진법은 부족한 현실 반영으로 사실상 폐기 상태였다. 여기에 단체 간 갈등과 분열이 더해지면서 전통무예 종목과 단체가 난립하는 등 악화일로(惡化一路)를 걷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814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 및 발전을 위한 전통무예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정체성을 지닌 각 무예단체를 파악했다. 이와 같은 작업은 정부가 전통무예 육성 종목을 선정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다.

 

무예신문은 현 시점에서 무진법이 처음 논의됐던 시점의 국회 상임위원회를 들여다보고, 이를 기반으로 그 간의 변화와 앞으로 전통무예가 보완해야 할 사항들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2007111317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269(9)’ 회의록 중 전통무예진흥법안에 관련된 부문 전문으로 5~6회로 나눠서 게제 할 방침이다.

 

 

17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269(9)’ 전통무예진흥법 관련 부문 전문(1)

 

전통무예진흥법안에 대한 공청회 (1707)

 

위원장 조배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통무예진흥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원래 3시에 예정되어 있었는데 저희들 예산심사 회의가 늦어져서 한 두 시간여 동안 기다리시게 한 것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전통무예진흥법안을 심의함에 있어 관련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려는 것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공청회에 네 분의 진술인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진술인들의 고견을 기대하면서 참석하신 진술인을 편의상 가나다순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이신 성문정 박사이십니다.

일어나서 인사하세요.

다음은 태권도문화연구소 이경명 소장입니다.

다음은 선문대 국제무도경호학부 최종균 교수입니다.

다음은 서일대 허건식 겸임교수입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 네 분의 진술인 소개를 마치고 진술에 들어가겠습니다.

 

공청회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진술인 네 분의 의견을 차례로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그리고 또 지금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건의 공청회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원래는 10분씩 시간을 드리는데 지금 사정상 7분 이내에 핵심만 간단하고 명료하게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는 문화관광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문화관광위원들만이 하실 수 있고 진술인 상호 간의 토론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체육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이신 성문정 박사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성문정

체육과학연구원의 성문정입니다.

이후에 다른 선생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제안된 법이 체육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역할위상을 갖는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문화관광부 체육국 내에서도 전통무예 진흥이라는 측면에서 전통무예와 관련된 여러 가지 종목들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통무예 진흥과 관련된 개별법이 올라와서 제정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통무예진흥법 제정 자체를, 제정하는 데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반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이렇게 개별법을 만들어서 전통무예를 진흥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이 법의 제안의견서를 볼 것 같으면 우리의 전통무예를 민족의 뿌리 찾기 차원에서 보존계승하고 우리의 문화유산을 떳떳이 이어 나가자는 측면이 제안설명서에도 제시되어 있고, 또 동법 제1(목적) 조항에도 보면 전통무예를 진흥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법을 제정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의 제정 목적을 볼 것 같으면 신체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체육이라는 관점보다는 민족문화 보존적 가치를 강조하는 측면에서 동 법이 제정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체육관계법으로서의 위상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무예 진흥을 체육의 한 영역으로 포함시켜서 진흥을 할 것 같으면 굳이 개별적 독립법보다는 국민체육진흥법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서 국민 체육의 전반적인 연속선상에서 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이 현재 제가 주장하고 있는 주요내용의 골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무예 진흥정책이 국민체육 진흥의 한 부분으로 들어와서 전반적으로 운영된다고 할 것 같으면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타 여러 정책들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오히려 더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 봅니다.

특히 대한체육회에서도 이미 경기종목으로서 육성을 하고 있고, 또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도 8개 종목에 이르러서 생활체육 차원에서 진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들과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면서 전통무예를 진흥하는 것이 다른 국가정책의 일관성 선상에서 보면 훨씬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률 목적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법의 법률 목적 조항을 보면 이 법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진흥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무예의 진흥이 국민의 건강증진과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대한 하위 정책적 수단들이 법률의 조문들에서는 전혀 나타나고 있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체적인 측면을 볼 것 같으면 추구하는 법의 제정 목적과 그다음에 법률의 하위 수단들이 체육보다는 전통문화 보존이라는 가치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만약 체육과 관련된 법률로서 위상을 갖게 되면 이와 관련된 전반적인 개선책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통무예진흥법의 제정 목적과 국민체육진흥법과의 관계를 보더라도 상호 연결되는 것은 건강증진이라는 딱 이 한 대목뿐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큰 차이가 없다라고 봤을 때는 굳이 독립적 법안을 갖는 것이 결코 바람직한 부분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동 법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 8개조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과 정의 조항을 빼게 되면 실질적으로 제3, 4, 5, 6조 부분이 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제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수립 등), 그다음에 제5(전통무예지도자육성)와 관련된 것들은 현재 국민체육진흥법 속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들입니다.

 

특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중에서 국가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형태들을 이미 시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도 씨름이라든지 이런 전통무예에 대한 지원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매 5개년마다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계획 속에서도 현재 전통무예 진흥과 관련된 중장기 계획들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법이 생기고 난 다음에 핵심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마 제7, 6조에 나와 있는 전통무예진흥위원회의 설립에 충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대한체육회라든지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 부분적으로 전통무예 진흥과 관련된 종목들이 육성되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 이 법에 의해서 독립된 법인체가 생기게 됐을 경우 현재 정부에서도 지향하고 있는 단체들의 대통합 원칙과도 부분적으로 상충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이 법이 제정된다면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는 바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속에 통합돼서 개정되는 것이 가장 최선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목적 조항에도 크게 국민체육진흥법과 상충되는 부분들이 없고, 또 전통무예 진흥이라는 정의도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부분에 포함시키면 별문제는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단체 육성과 관련해서 국민체육진흥법 제2(정의) 9호에 보면 체육단체의 육성 조항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전통무예와 관련된 조항들이 부분적으로 삽입되면 이 부분도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재 제16(여가 체육의 육성) 조항이 국민체육진흥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영역과 유사한 전통무예 진흥 부분을 제16조의1 조항으로 해서 제정하고자 하는 본 법이 가지고 있는 기본취지들을 담게 되면 굳이 다른 정책을 새로이 펼칠 필요 없이 기존의 정책 속에서 충분히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배숙

시간을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②편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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