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한다.
최윤희 제2차관은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추진단을 구성하기 위해 4월 28일 간담회를 열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인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설립되는 것이다.
문체부는 설립 위원으로 체육 분야에서 이영표 삭스업 대표(前 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 권순용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 인권 분야에서 박봉정숙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 법률 분야에서 정운용 사회책임윤리경영연구소 소장, 정부 위원으로 문체부 체육국장을 위촉했다.
설립추진단은 앞으로 8월에 공식 출범할 예정인 ‘스포츠윤리센터’의 정관 및 제 규정 작성과 기구 및 직제 구성, 직원 채용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스포츠윤리센터의 법인등기가 완료되고 사무 인계가 끝나면 설립추진단은 자동으로 해산한다.
이날 최윤희 차관은 “운동이 면역력 형성과 건강한 신체 유지를 통해 감염병을 이기는 힘인 것처럼, ‘스포츠윤리센터’도 체육계 현장에서 성희롱·성폭력, 폭행 등 인권 침해와 각종 비리를 해소하고 예방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며 “센터가 설립되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의 경우 10년에서 20년, 선수 대상 상해·폭행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체육지도자의 경우 10년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등 ‘체육계 성폭력에 대한 강화된 제재규정’이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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