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종합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뉴스
종합
대법 “K스포츠재단 설립허가 취소 처분 정당”
기사입력: 2020/03/20 [17:15] 최종편집: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밴드
▲ 무예신문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시발점이 된 K스포츠재단 설립허가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결했다.

 

3월 20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K스포츠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K스포츠재단의 설립 허가 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원심 판단에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K스포츠재단은 박근혜 前 대통령과 비선실세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설립한 단체이다. 국정논단 수사 과정에서 재단 설립의 불법성과 특혜 의혹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고, 문체부는 재단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K스포츠재단은 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설립돼 기업에 거액의 자금을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위법성이 중대하고 공익을 침해한 정도가 현저하다”며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설립허가 취소가 긴요하게 요청되므로 이 사건 취소 처분은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무예신문 편집부 무예신문 편집부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 무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글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명인증 후 등록하셔야 합니다.
실명확인 된 게시물은 실명인증확인 여부가 표시되며, 실명확인 되지 않은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게시물은 선관위의 요청 또는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본 실명확인 서비스는 선거운동기간(2020.04.02~2020.04.14) 동안에만 제공됩니다.
※ 일반 의견은 실명인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스포츠] 세계어린이스포츠위원회, 아우라와 업무협약 체결 최현석 기자 2020/04/03/
[스포츠] 대법 “K스포츠재단 설립허가 취소 처분 정당” 무예신문 편집부 2020/03/20/
[스포츠] ‘코로나19’의 습격, 더 이상 스포츠는 없다 장민호 기자 2020/03/15/
[스포츠] 韓ㆍ日 청소년, 동계스포츠 통해 우정 나눈다! 조준우 기자 2020/01/06/
[스포츠] 꿈은 이루어진다! 스포츠 꿈나무들의 축제 열려 장민호 기자 2019/06/28/
[스포츠] 체육혁신 스포츠인권교육소위원회, 두 번째 회의 가져 조준우 기자 2019/03/19/
[스포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토론회 열려 조준우 기자 2018/10/04/
[스포츠] 부산, 스포츠 도시로 ‘우뚝’ 다수의 메이저급 대회 개최 부산 한달용 기자 2018/05/28/
[스포츠] 서울시, ‘가족 스포츠캠프’ 운영… 뉴스포츠부터 전통놀이까지 장민호 기자 2018/05/21/
[스포츠] “스포츠 현장 생생한 소식 전하겠습니다” 최현석 기자 2018/04/05/
[스포츠] 가상현실(VR)로 안전하게 스포츠를 즐기자! 장민호 기자 2018/03/26/
[스포츠] 고양시, 올림픽 기간 中 평창 현지에 홍보부스 운영 장민호 기자 2018/02/05/
[스포츠] 바흐 IOC위원장 추천, 올림픽 비즈니스 관련 신간 나와 조준우 기자 2017/11/14/
[스포츠] 제10회 한ㆍ중청소년 스포츠 교류, 中 헝양시에서 개최 장민호 기자 2017/11/01/
[스포츠] 고양시, 국내 최고 유소년스포츠 프로그램으로 ‘호평’ 최현석 기자 2017/10/31/
[스포츠] 대한상사중재원, ‘스포츠중재자문위원회’ 발족 장민호 기자 2017/09/05/
[스포츠] 한ㆍ일 청소년, 스포츠로 하나된다! ‘교류전’ 개최 최현석 기자 2017/08/11/
[스포츠] 제4기 스포츠7330 자원봉사단 모집 최현석 기자 2017/07/24/
[스포츠] 한ㆍ중 청소년들, 스포츠로 우의 다지다 최현석 기자 2017/07/24/
[스포츠] 움직이는 체육관 ‘스포츠버스’ 제주 행(行) 제주 정창남 기자 2017/06/09/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작지만 의미 깊었던 ‘국기태권도 법제정 2주년 기념식’ / 조준우 기자
유진, 상반신 누드 담긴 파격 화보 공개 / 최하나 기자
국기원 원장 직무대행에 ‘칼날 논리’ 손천택 이사 / 조준우 기자
코로나19에도 식지 않은 택견 열정, 프랑스 유튜버 기욤 화제 / 최현석 기자
국기원 신임 이사장에 전갑길 이사 당선 / 조준우 기자
학교운동부에 과학적 훈련 위한 기기 구입 지원 / 장민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2020 무예분야 장관상 공모결과 발표 / 장민호 기자
‘집콕운동’으로 우리 모두 건강하게…문체부, 운동영상 매주 배포 / 장민호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 ‘문화정보화 우수기관’ 선정 / 조준우 기자
으름나무 열매의 효능 / 대전 임헌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