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종합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뉴스
종합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2020/01/10 [12:06] 최종편집: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밴드
© 무예신문


성폭력 체육지도자는 형량에 따라 최대 20년간 자격이 박탈된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1월 체육 분야 ‘미투’ 확산을 계기로 발의된 개정안 9건과 2016년에 발의되어 계류 중이었던 개정안 2건 등 개정안 총 11건이 통합ㆍ조정된 안이다. 폭력ㆍ성폭력 등 인권침해 예방조치와 가해자 제재 강화에 관한 사항과 피해자 구제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하고, ‘스포츠윤리센터’에 고발권 등을 부여한다.

 

그간 스포츠비리와 체육계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체육단체 내부에서 조사와 징계수위 결정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제 식구 감싸기’식의 조사·처벌이 만연했고, 선수보다는 체육단체 또는 지도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이에 체육단체로부터 독립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전담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이에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한다. 센터는 ▲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조사, ▲ 피해자에 대한 상담, 법률 지원 및 관련 기관 연계, ▲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조사, ▲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 예방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권한과 문체부 장관으로 하여금 체육단체에 대한 징계나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등을 하도록 요청할 권한을 갖는다.

 

문체부 장관은 직권으로 또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요청을 받아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징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이를 존중하고 그 결과를 문체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특히 개정안에는 폭력·성폭력 가해 체육지도자에 대한 결격사유와 자격 취소·정지의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그간 선수가 지도자로부터 폭력·성폭력을 당하더라도 해당 지도자의 자격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미약했다. 그 결과, 가해 지도자가 다시 현장에 복귀할 것이 두려워 폭력·성폭력 사실을 외부에 밝히고 도움을 요청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다.

 

이에 성범죄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20년간,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10년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으며, 형법상 상해ㆍ폭행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10년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체육지도자 결격사유를 강화했다.


또한 형이 확정된 경우가 아니라도 선수에게 폭행·상해 또는 성희롱ㆍ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와 함께, 문체부는 국가대표 지도자가 더욱 나은 환경에서 선수를 지도할 수 있도록 국가대표 지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전기가 마련됐다”며 “스포츠비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스포츠가 선수와 국민 모두에게 진정한 행복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민호 기자 장민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 무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관련기사목록
[체육] 체육선수 인권보호 위한 표준계약서 도입된다 장민호 기자 2020/12/21/
[체육] 내년부터 체육계 인권침해자 명단 공개…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장민호 기자 2020/12/08/
[체육] ‘대한민국 체육 100년 사진전시회’ 국회에서 개최 조준우 기자 2020/11/25/
[체육] 체육도장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의 의무는? 조준우 기자 2020/11/23/
[체육] ‘체육인 복지법안’ 공청회 국회서 열려…독립된 법률 제정 필요 조준우 기자 2020/11/20/
[체육] 체육회, 2020 선수진로교육 온라인 운영 장민호 기자 2020/11/11/
[체육] ‘한국체육 100년’ 생활체육 참여 표어ㆍ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선정 장민호 기자 2020/11/04/
[체육] ‘대한민국 체육 100년, 국민과 함께 할 백년’ 심포지엄 개최 장민호 기자 2020/11/03/
[체육] 대한민국 체육 100년, ‘미래·희망·화합’ 장민호 기자 2020/11/02/
[체육] 대기업 회장, 체육단체장 3선 가능… 후원 탄력 받을 듯 조준우 기자 2020/10/31/
[체육] [영상] 한눈에 보는 대한민국 체육 100년 무예신문 편집부 2020/10/16/
[체육] 경남지역, 체육계 인권 사전에 예방한다 최현석 기자 2020/10/14/
[체육] [포토] 문체부-경찰청, 체육계 인권 보호 위해 협조체계 구축 무예신문 편집부 2020/09/24/
[체육] 한국, ‘2023 세계직장인올림픽’ 유치 확정 조준우 기자 2020/09/22/
[체육] 인천시, 체육인 인권보호 특별대책 추진…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최현석 기자 2020/09/20/
[체육] 복지 사각지대 놓여진 체육인, 그 대책은? 무예신문 편집부 2020/07/15/
[체육] 남양주시체육회 생명 나눔 헌혈 운동 동참 장민호 기자 2020/06/10/
[체육] 경남, 문화ㆍ관광ㆍ스포츠 3대 서비스산업 중점육성 최현석 기자 2020/06/07/
[체육] 경기도의회, 道체육회와 경기도 간의 불통 문제 지적 장민호 기자 2020/04/23/
[체육] ‘코로나19’에 묻힌 일선 무예도장, 빚만 쌓이고 있다 투혼정심관 관장 임성진 2020/03/26/
광고
광고
광고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일제잔재 청산과 전통무예 / 장명민 대한궁술원장
대전 태권도장ㆍ필라테스發 코로나19 집단감염 잇따라 / 조준우 기자
대전 태권도장 관련 코로나 확진자 50명 발생 ‘비상’ / 최현석 기자
‘미스트롯2’ 출신 김수연, 종합격투기 데뷔전 승리 / 장민호 기자
백황기 샌디에고한인회장, ‘세계한인의 날’ 정부포상 후보자에 올라 / 최현석 기자
후평중, 대통령기 전국장사씨름대회 단체전 우승 / 장민호 기자
도쿄올림픽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 응원하고 시원한 커피 마시자! / 장민호 기자
유승민 IOC 위원, 코로나 확진 “직·간접 피해 입은 분들께 죄송” / 조준우 기자
태권도와 방탄소년단(BTS)의 한류 / 미국 이병석 사범
여자 핸드볼, 도쿄올림픽 금메달 획득시 1인당 1억원 / 최현석 기자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