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종합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뉴스
종합
문체부, 국민체육진흥법 처리 지연 대책 긴급 회의 가져
기사입력: 2019/12/27 [17:22] 최종편집: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밴드
▲무예신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12월 27일 오후 최윤희 제2차관 주재로 ‘국민체육진흥법 처리 지연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서 계류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올해 1월 ‘체육계 미투’를 계기로 1월부터 4월까지 발의된 법안 9개와 이미 계류하고 있던 법안 2개 등 총 11개 법안이 통합, 조정된 안이다.

 

개정안에는 폭력ㆍ성폭력 등 인권침해 예방조치 및 가해자 제재 강화에 관한 사항과 피해자 구제 등 체육인 보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스포츠윤리센터를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폭력·성폭력 가해 체육지도자에 대해 최대 20년간 체육지도자 자격을 박탈하는 등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혁신적인 제도 개선 사항들도 포함되어 있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안이 올해 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스포츠윤리센터’ 설립과 운영 예산을 확보하고 체육지도자 전수 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전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국회 파행으로 내년 중순으로 예상되었던 ‘스포츠윤리센터’ 설립과 체육지도자 자격 강화 등 주요 제도의 시행 여부가 미지수인 상황이다.

 

이날 긴급 회의에서 최윤희 차관은 “며칠 후면 ‘체육계 미투’를 촉발시킨 빙상계 성폭행 사건이 보도된 지 만 1년이 된다. 그간 정부가 스포츠혁신위원회와 함께 많은 노력을 해왔음에도 국민체육진흥법 처리가 지연되어 중요한 정책들이 답보 상태에 있어 매우 안타깝다. 문체부와 체육단체 모두 법안 처리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자칫 법의 공백을 막을 수 있는 자구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했다.

장민호 기자 장민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 무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최윤희] 최윤희, 체육계 여성 지도자와 인권 침해 근절 간담회 가져 조준우 기자 2020/08/07/
[최윤희] [포토] 최윤희 차관, 클린스포츠센터 특별감사 현장 점검 무예신문 편집부 2020/07/13/
[최윤희] 문체부, 국민체육진흥법 처리 지연 대책 긴급 회의 가져 장민호 기자 2019/12/27/
[최윤희] 최윤희 차관 “스포츠계 혁신하는데 최선 다 하겠다” 최현석 기자 2019/12/21/
[최윤희] ’아시아의 인어’ 최윤희, 문체부 제2차관 발탁 조준우 기자 2019/12/19/
가장 많이 읽은 기사
‘판공비 셀프 인상’ 이대호, 기자회견 열고 해명 / 조준우 기자
대무협-(주)또르르, 화장품브랜드 ‘무향(무인의 향기)’ 출시 / 임종상 기자
K-태권도국제협력단 이백수 단장 일행 본사 방문 / 장민호 기자
가짜 시각장애 유도선수 행세, 패럴림픽 출전 포상금 챙겨 / 장민호 기자
학교체육시설 개방 확대, 주민 이용율 높인다 / 조준우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주주단 워크숍 열어 / 조준우 기자
합기도 100년, 통합단체가 절실하다 / 최종표 발행인
장영달 前 의원,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 출마 선언 / 장민호 기자
‘팀 킴’이 제기한 갑질 논란 해당자들 제명 처분 받아 / 조준우 기자
‘소문난 잔치’ 먹을 것 없었던 타이슨 매치 / 조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