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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동(伏地不動) 공직사회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
기사입력: 2019/04/15 [19:10]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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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예신문 발행인 최종표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수를 4만 2,000명이나 늘렸다. 올해도 3만 6,000명을 증원하겠다고 한다.

 

공무원은 장관이나 대통령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장관은 길어봐야 2년~3년, 대통령의 권력도 5년이면 끝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겉으로는 따르는 것 같지만 한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액션일 뿐인 경우도 많다. 공무원들은 새로운 업무에 부담을 느낀다. 시간이 지나면 잠자고 있던 정책 자료들이 쓰레기통으로 향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


보수나 진보를 떠나 역대 대통령들이 국가발전을 위해 규제개혁을 외쳤지만, 손톱 밑에 가시를 뽑아내는 일에는 실패했다는 평가이다. 모든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있지만 공무원 조직만큼은 쉽사리 변하지 않는다. 대통령의 지시에도 시늉만 낼뿐 낡은 방식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같다. 공무원 조직은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쪽보다는 복지부동(伏地不動)으로 안전을 지키는 쪽을 선택한다. 문제만 일으키지 않는다면 정년까지 보장되는 최고의 직장이다. 국민들이 공무원을 ‘철밥통’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 때 원격진료 금지를 해제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4번의 정권이 바뀌는 동안 지금까지도 오리무중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규제를 확실하게 풀고 정부 문턱을 낮춰서, 국민의 불편함을 간소화시키겠다고 했지만 더 높은 장벽으로 규제를 강화시키기만 했다. 공무원의 자질이 떨어지거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문제만 일으키지 않는다면 퇴직하는 날까지 만수무강인데 굳이 나서서 일을 만들 필요가 없기에 매번 악순환이 되고 있다.


정부가 성공적인 개혁을 원한다면 규제를 만들고 집행하는 공무원부터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공직사회부터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집계한 규제등록 건수는 2000년에 6,912건에서 2015년에는 1만 4,608건으로 15년 동안 7,696건이 늘어났다. 규제들을 풀겠다는 정부가 오히려 규제를 양산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적극 권장해야 할 체육행사 하나만을 보더라도 넘어야할 산이 많다. 문체부의 상장 한 장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각종 심의를 거쳐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더 높은 장벽을 치고 있다. 상장 지원을 요청할 경우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주최할 경우에만 상장을 지원한다. 정부기관이나 지자체는 공동주최를 할 경우 책임이 따른다는 이유로 주최는커녕 후원 승인도 거절한다.


이 같은 현실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앞세워 공무원 수를 늘린다면 규제 개혁은 공수표로 남게 될 것이 뻔하다. 공무원 수가 늘어나면 규제 건수는 당연히 늘기 때문이다. 정부는 시대에 맞게 패러다임을 바꿔 나라를 튼튼하게 세운다는 각오로 공직사회의 체질을 과감히 개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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