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예신문

문화체육관광부의 2027년도 예산안이 사상 처음으로 9조원대를 넘어섰다. 올해보다 1조7790억원, 22.6% 늘어난 9조6345억원이다. 정부 전체 지출 증가율 12.8%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문화·예술 분야 예산은 44.6% 늘리고, 청년문화예술패스와 K-콘텐츠 펀드, 지역관광 및 생활체육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문체부는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 7조8555억원보다 1조7790억원 증가한 9조6345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문체부 예산이 9조원을 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예산 증가율이 20%를 넘어선 것도 2000년 이후 처음이다. 당시 문화예산이 정부 전체 예산의 1%를 넘어선 이후 가장 큰 폭의 확대다.

분야별로 보면 문화·예술 분야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 2조6,664억원에서 3조8,545억원으로 1조1,881억원, 44.6% 늘어난다. 콘텐츠 분야는 1조6,182억원에서 1조7,719억원으로 9.5%, 관광 분야는 1조4,796억원에서 1조7,581억원으로 18.8%, 체육 분야는 1조6,996억원에서 1조8,333억원으로 7.9% 각각 증가한다.

예술인 지원은 생활 안전망 강화에 집중한다. 예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 예산은 15억원에서 311억원으로 20배 이상 늘리고, 사회보험·건강검진 지원도 새로 추진한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14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전세자금은 14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확대한다. 기초예술 분야에는 연극·창작 뮤지컬·지역예술 활성화 사업 등을 새로 지원하고, 공연·전시 유통과 국립예술단체 지역 순회도 확대한다.

청년의 문화 참여와 일자리 지원도 크게 늘어난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19~20세에서 19~34세로 대상을 확대하고 체육 분야까지 지원한다. 예산은 361억원에서 7925억원으로 20배 이상 증가한다. 통합문화이용권은 270만명에서 286만명으로 수혜자를 늘리고 인구감소지역 89곳에는 추가 지원한다. 청년 일자리 사업은 예술·문화기관·게임·관광 분야 전반으로 확대하며, K-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참여 인원도 700명에서 2000명으로 늘린다.

K-콘텐츠 산업에는 정책금융과 기술 투자를 집중한다. K-콘텐츠 펀드는 4300억원에서 6030억원으로, 콘텐츠전략펀드는 650억원에서 1300억원으로 확대하고 글로벌리그펀드는 6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3배 이상 늘린다. 영화계정도 450억원에서 720억원으로 확대한다. 콘텐츠 R&D 예산은 1515억원에서 1774억원으로 17.1% 증가하며 공연 실감기술과 K-뮤지엄 등 새로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영화 분야에서는 중예산·독립예술영화와 국제공동제작 지원을 확대한다.

관광 분야는 외국인 관광객 3000만명 시대에 맞춰 지역관광과 방한 마케팅을 강화한다. 김해·대구·청주·무안·양양 등 5개 지방공항을 중심으로 관광 거점을 조성하는 데 935억원을 투입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마케팅에는 1487억원을 배정한다. 해외 한국관광 홍보는 345억원에서 419억원으로, 시장별 맞춤형 유치는 274억원에서 382억원으로 각각 늘린다.

국내 여행 지원도 확대한다. 지역사랑 휴가지원은 65억원에서 228억원으로 늘리고 정부 지원 비율을 30%에서 50%로 높인다. 지원 대상은 20만명에서 40만명으로 두 배 확대한다. 근로자 휴가지원도 107억원에서 220억원으로 늘리고, 지원 인원은 10만명에서 21만명으로 확대한다. 전통시장 관광 활성화 예산은 11억원에서 72억원으로 늘어난다.

체육 분야에서는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에 집중한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예산은 953억원에서 2,558억원으로 2.7배 늘린다. 긴급 개보수 국고 지원 비율도 50%에서 70%로 높인다. 청소년 체육활동 지원은 55억원에서 424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프로그램을 10개에서 36개로 늘린다. 영유아 친화형 체육 사업은 20억원 규모로 새로 추진한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예산은 1,122억원에서 1,375억원으로, 체육활동 인센티브는 57억원에서 93억원으로 확대한다. 인센티브 지원 대상은 8만명에서 16만명으로 두 배 늘어난다. 생활체육 디비전리그 지원도 274억원에서 470억원으로 증가한다.

엘리트체육 지원 역시 강화한다. 국가대표 해외 전지훈련 기간을 기존보다 늘리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경기력 분석과 컴퓨터단층촬영(CT) 기반 부상 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국가대표 훈련 예산은 689억원에서 788억원으로, 선수촌 예산은 432억원에서 571억원으로 늘린다. 장애인 국가대표 지원도 182억원에서 233억원으로 확대한다.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에는 363억원을 투입한다. 경기장·훈련시설에 36억원, 대회 운영에 327억원을 배정했다. 스포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상임심판은 137명에서 586명으로 확대하고 관련 예산은 53억원에서 201억원으로 늘린다. AI 판정 보조 시스템 구축에도 50억원을 새로 투입한다.

문체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 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의 문화 참여와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동시에 K-콘텐츠를 국가전략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지역관광과 생활체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 문화·관광·체육의 성장 기반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27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