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의 집행정지 결정이 유지된다.
법원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처분 취소 요구를 기각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1부(부장판사 오영준·이광만·정선재)는 지난 15일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문체부가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불복한 축구협회는 지난 1월 문체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11일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처분 취소 본안 소송의 첫 변론은 다음달 12일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