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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 최저학력 보장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2021/02/28 [11:23]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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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예신문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이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학생선수가 최저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해 최저학력이 보장되도록 하고, 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 조항이 권고사항이어서 많은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채 출전 위주로 훈련한다. 이 때문에 학생선수가 운동 외의 분야에서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대한체육회가 조사한 ‘2019년 은퇴운동선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운동선수 평균 은퇴나이가 23세, 10명 중 4명은 무직, 취업자 중 55.7%는 비정규직, 46.8%는 월수입이 200만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의 대회 참가를 제한하되, 고등학생의 경우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학생선수 최저학력 보장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매우 기쁘다”며,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을 통해 학생선수의 최저학력이 보장되고, 졸업 또는 은퇴 후에 새로운 진로를 개척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준우 기자 조준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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