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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태연 “문체부는 서울시체육회의 갑질 행위를 엄단하라”
기사입력: 2021/01/27 [18:33]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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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김덕근 위원장 (무예신문)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와 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서울시체육회 박원화 회장의 불편부당한 적법절차 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서 김덕근 위원장은 “체육의 독립성과 자율성 및 정치 중립성을 정치권력에 반납한 박원화 서울시체육회장과 정치를 통해 부당하게 스포츠를 지배한 김태호 서울시의원을 규탄하면서 직에서 사퇴할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박 회장은 체육회 제 규정을 무시하고 서울시태권도협회 회장으로 당선된 강석한 회장의 인준을 거부하고, 법적 근거 없이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지정의 건으로 오는 28일 이사회를 소집하는 것은 초법적인 만행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문체부 및 대한체육회는 서울시체육회의 갑질 행위를 엄단하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등은 서울시체육회 박원화 회장의 정관 및 불편부당한 적법절차 위반에 대해 법과 원칙에 의거 철저히 조사하여 징계해야 한다.

 

체육의 독립성과 자율성 및 정치 중립성을 정치권력에 반납한 박원화 서울시체육회장과 정치를 통해 부당하게 스포츠를 지배한 김태호 서울시의원을 규탄하면서 직에서 사퇴할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박원화 회장은 제14대 서울시태권도협회장(이하 서태협) 선거와 관련하여 서울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19조의 2(회장선거 후보자 등록)에 의거 서태협 회장선거관리규정의 승인내역(공문)을 통보하면서 원활한 회장선거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박원화(서울시체육회)회장이 승인한 내역은
승인내역 : 수정승인
수정사항 : 자구수정 및 부칙, 서식 추가
행정사항 : 규정은 본회 승인을 득한 날을 기준으로 시행할 것

 

이와 같이 서울시체육회 박원화 회장이 승인한 선거관리규정 등 적법절차를 통해 제14대 서태협 회장을 선출한 것이다.

 

그러나 박원화 회장은 체육회 제 규정을 무시하고 서태협 회장 강석한 당선자의 인준을 거부하고, 법적 근거 없이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지정의 건으로 오는 28일 이사회를 소집하는 것은 초법적인 만행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서울시의회가 무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서태협에 대한 비리 관련 특별조사단을 가동하여 조사해 비리 관련 내사를 의뢰하였으나,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되었다. 하지만 형사처벌을 할 수 없게 되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체육회 예산 및 회장 전 수행비서 특혜 채용 관련 압력을 받았는지 갑자기 굴종하여 불법적으로 서태협을 관리단체로 지정하려는 정치공학적 꼼수는 비겁함의 극치가 아닌가.

 

아울러 서울시의회 김태호 의원은 태권도인(태권도 체육관 운영) 출신으로서 스포츠의 정치적 중립을 스스로 훼손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라!

 

선출직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요 국민의 지배자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지배자의 최고 기술은 피지배자를 분할 갈등시키는 것이고 봉사자로서 시민통합에 최우선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시민으로부터 선출된 공무원(의원)은 특수이익으로부터 독립하여 국민전체를 보고 업무를 수행할 책무가 따른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김태호 의원은 우월적 지위를 통해 체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파괴시키는 초법적인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며, 또 정치가 스포츠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솔선수범의 자세를 촉구한다.

 

이에 서울시의회 김태호 특조단과 서울시체육회 박원화 회장은 체육회 정관 및 선거관리 규정 등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적인 만행을 저지를 시에 체육회 전체 이사 및 사무처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 민ㆍ형사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등은 김태호(태권도 체육관 운영) 의원과 박원화 서울시체육회의 정관 위반 및 갑질 횡포, 체육진흥법 제43조의 2(체육단체의 겸직 금지)조항 위반 및  스포츠공정성 해악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징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본 시민단체는 이 자들을 체육 정의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불법성에 대해 직무상 의무 위반 및 직무태만 행위, 우월적 지위 남용 갑질 횡포, 직무유기, 직무상 권한 남용의 직권남용, 체육회 조직사유화, 인권침해, 업무방해, 강요죄(형법 324), 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 323조)등의 불편부당(不偏不黨)하고 적법절차(適法節次)위반으로 수사 의뢰를 적극 검토할 것임을 분명히 천명한다.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대표 겸 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
위원장 김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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