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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최숙현법’ 개정안, 국회 문체위 통과…처벌규정 강화
기사입력: 2020/07/31 [16:45]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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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예신문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유망주였던 故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이른바 ‘최숙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는 7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체육인 인권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에는 체육계 폭력 및 비리 근절을 위해 선수들 인권침해를 해결하고, 가해자 처벌 강화와 관련 제도 개선 등이 담겨있다. 또한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감독 의무도 강화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정부가 실업팀 선수들의 불공정계약 방지를 위해 국가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하기로 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점검하도록 하되 문체부 장관에게 최종 시정요구권을 부여했다.

 

이 밖에도 선수 폭행 등 스포츠 비리에 연루된 단체 및 지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조사에 비협조하는 것만으로도 책임자 징계가 가능하며, 혐의가 확정된 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은 현행 1년에서 5년 범위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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